전세사기 수법과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계약전 3가지 확인 필수)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매물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전세 사기 수법은 어떤게 있는지 그럼 전세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계약 전부터 조심하는게 최상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전세 제도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제도인데, 집주인(임대인)에게 몇 년간 동을 맡기고 그의 집에 사는 제도입니다.

이사 갈 땐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맡긴 돈(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집주인은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세입자는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집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수법

전세 사기수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전세 사기수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집을 몰래 팔아버리고, 전세보증금을 갖고 도망가는 경우
2.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집을 전세로 내 놓고 보증금만 챙기는 경우
3.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는 경우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사기 예벙밥은 계약전 3가지 사항을 체크하면 가능합니다.

1. 시세파악(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으면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2. 채무상태 확인 :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상태 확인
   -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 후 해당 주택의 근저당 확인 
3. 세금 체납 사실 확인 :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 등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전세 사기 피해지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환신설 : 가구당 최대 2억4천(보증금 3억한도) 지원
   무이자 대출 : 전세피해자 무이자 대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바로가기
   저리 전세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바로가기
   대환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바로가기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 공시가격 3억(지방 1억5천),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전세피해자 무이자 대출[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또한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니 전세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